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전국농민회는 10월 8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주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 왜 필요한가’(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종합토론자로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정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태풍피해 입은 벼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농민수당 역시 농민의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황주홍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것과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그동안 쌀 변동직불금제 폐지방향 줄곧 앞장서 반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지만 쌀값 추락시 안전장치 없다는점을 지적하면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전문]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 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 7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위원장 박진도)가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농특위는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9월3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구조개편,방향과과제’,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학계 전문가,관련부처공무원,이해관계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참여하여 토론하고,청중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장,장영수 부경대 교수,김정훈 재정정책 연구원 원장,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예산을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토론회이며 관련한 연구용역의 개시 보고회 성격도 겸하게 된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기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